처분취소 | 경찰관 지시로 잠깐 차 뺐다가 ‘면허 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해 온 운전자로, 사건 전날 음주를 하고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 앞 주차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숙취를 우려해 운행을 나가지 않고 있었으나, 공무원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을 아주 짧은 거리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단 한 번의 면허 정지 처분만으로도 운송사업 자격 및 면허 자체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운전할 계획이 없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고의 음주운전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무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운전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동한 거리가 극히 짧아 도로교통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처분 기준을 갓 넘긴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게 될 불이익은 단순히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사업 면허까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십 년간 모범적으로 운전업에 종사해 온 점과 가족 중 건강이 좋지 않은 구성원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적 목적 달성보다 개인이 입게 될 피해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의뢰인에게 내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운전한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피해가 없었던 점,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법 적용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클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승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자칫 기계적인 법 집행으로 평생의 업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한 가정의 생계 기반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호소력 있는 변론이 행정심판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