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 대출사기 속아 돈 송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기관 소속이라 밝힌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필요로 했던 정황, 대출담당자를 믿게 된 사유,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태도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반인이 가담자로 오인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은 의뢰인의 실제 의도와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적 조력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핵심임을 보여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