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소송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입니다.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만큼은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결과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1. 오산원동7구역 사업정보
위치: 경기도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규모: 약 800여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 추진
현황: 사업 부지 확보 및 인허가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이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2. 전액 반환의 승소 공식: "안심보장증서의 무효화"
가입 당시 받으신 환불보장약정 및 확정분담금약정(안심보장증서)은 조합원님께는 '희망'이었겠지만, 법적으로는 조합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약정 무효: 조합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 취소: "무효인 증서를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시킨 행위"는 명백한 기망이자 착오입니다.
전액 반환: 이를 근거로 가입계약 전체를 무효화하여,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3. '이겼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했다'
변호사의 실력은 판결문이 아닌 '입금된 금액'으로 증명됩니다.
40건 이상의 승소: 오산원동7구역 단일 사업지에서만 40차례 이상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40억 원 이상 집행 완료: 단순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신탁사의 은행 계좌 추심 및 공탁금 확보를 통해 이미 40억 원이 넘는 소중한 자산을 조합원들께 실제로 돌려드렸습니다.
4. 왜 김진우 변호사여야 하는가?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완전히 다릅니다.
조합의 자산 구조를 꿰뚫고 있어야 하며, 판결 후 신탁사를 어떻게 압박해 돈을 찾아올지 아는 '실전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주택 소송, 이제는 데이터와 실적이 말해줍니다." 800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저만의 노하우로, 오산원동7구역 조합원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조합의 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승소와 집행 사례를 보유한 저와 함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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