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행위 피해를 당해 고소했으나 경찰 불송치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함
결론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피고소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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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정보통신망 명예훼손,불안감 조성행위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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