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법원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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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검찰 - 구약식

[음주운전] 법원 - 검찰 항소기각

[음주운전] 법원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법원 -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한 법원 대응 및 검찰 항소 기각 결과를 알아보세요.

음주운전 재판 및 항소 기각 사례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구공판되어 재판받음</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1심 법원단계 대응하여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됨</li><li>검찰이 항소함</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2심 법원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법원 - 검찰 항소기각</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357644177_1e8f7e4d-770c-4fa6-8cfa-55d05808f64c" id="img-1767357643520"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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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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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로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박고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가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운전거리는 40km 입니다 처벌정도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약식 가능성이 클까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외벌이 가장으로 벌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여서 회사 규정때문에 꼭 벌금형을 받아야하고 벌금 금액도 선처를 받아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재물손괴 사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나이 35살 남자이구요
직업은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처음 음주걸렸던건
2007년에 처음 음주 0.08 정도 나와서 90만원 벌금 
100일정지 됬었구요

두번째는
2014년에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200만원 100일정지

그리고 어제 4월 20일..음주적발되어 0.14 수치 나왔습니다.
벌금형일까요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 3진아웃 상담받고싶습니다

1. 사건개요
- 지방출장에서 돌아와, 음주경력을 고려해 집에 차량 주차한 후 택시로 모임장소로 이동
- 1차가 끝난후 동행2인(사업관계상 파트너쉽)은 2차장소로 먼저 이동
- 제가 나이가 적고, 관계상 "을"이기에 1차를 정리하기로 따라가기로 함
- 발렛요원이 동행인 차량(타인소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차로변에 꺼내놓음
- 대리주차를 끝까지 부탁했으나, 보험문제로 주차장 이동을 안되고 가게앞이라 가지고 가라고 함.
- 가장 가까운 골목길의 주차장을 목적으로 짧은거리 이동 (경찰추산140m/ 실제 100m)
- 전자식차량을 다룰수 없고, 운전할수 없다는 판단/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밖에서 대기함.
>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中 출동경찰에게 음주단속
> 체혈요청했고, 수치상승 (0.10 > 0.15)
> 현장에서, 운전자체를 부정하고, 진술서 서명은 거부

2. 진행상황
- 음주처벌 경력 : 2017년 2월
- 구청CCTV에 하차장면 있음 (화면이 작아 사람을 구분하긴 어려우나, 경찰만나는 모습 있음)
- 신고자진술은 없음
- 10월 : 경찰서 출석, 진술서 작성 (변호사 지인이 같이 감.)
- 11월 : 검사 지정

3. 희망사항
- 집행유예보단 벌금 희망..
- 약식기소 희망..
-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
- 선처시, 음주취소기간 단축의 가능성

P.s 다른건 전혀 상관없고, 운전을 못하는 기간이 유일하고 큰 문제입니다.

1. 사건개요
- 지방출장에서 돌아와, 음주경력을 고려해 집에 차량 주차한 후 택시로 모임장소로 이동
- 1차가 끝난후 동행2인(사업관계상 파트너쉽)은 2차장소로 먼저 이동
- 제가 나이가 적고, 관계상 "을"이기에 1차를 정리하기로 따라가기로 함
- 발렛요원이 동행인 차량(타인소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차로변에 꺼내놓음
- 대리주차를 끝까지 부탁했으나, 보험문제로 주차장 이동을 안되고 가게앞이라 가지고 가라고 함.
- 가장 가까운 골목길의 주차장을 목적으로 짧은거리 이동 (경찰추산140m/ 실제 100m)
- 전자식차량을 다룰수 없고, 운전할수 없다는 판단/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밖에서 대기함.
>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中 출동경찰에게 음주단속
> 체혈요청했고, 수치상승 (0.10 > 0.15)
> 현장에서, 운전자체를 부정하고, 진술서 서명은 거부

2. 진행상황
- 음주처벌 경력 : 2017년 2월
- 구청CCTV에 하차장면 있음 (화면이 작아 사람을 구분하긴 어려우나, 경찰만나는 모습 있음)
- 신고자진술은 없음
- 10월 : 경찰서 출석, 진술서 작성 (변호사 지인이 같이 감.)
- 11월 : 검사 지정

3. 희망사항
- 집행유예보단 벌금 희망..
- 약식기소 희망..
-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
- 선처시, 음주취소기간 단축의 가능성

P.s 다른건 전혀 상관없고, 운전을 못하는 기간이 유일하고 큰 문제입니다.
가능성만 있다면 서둘러 수임계약후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개선 가능성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는데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구속 여부에 대한 상담

몇일전 음주단속으로 걸렸습니다
19년도에 음주걸렸었는데 전에도 전적이 많아 법원으로 넘어갔었는데 변호사사서 반성문 제출하고 취소2년 집행유예 2년 받았었어요..
당시에 판사님이 다시 걸리면 구속 시킨다고했었는데
구속되는건지요?아님 벌금형으로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속되면 기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다 끝났고 21년도에 면허도 다시취득한상황에서 몇일전 최소된 상황입니다


면허 음주최소됬는데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께서 막걸리를 드시고 스쿠터 50cc 짜리 따고 가시다 음주적 발이 되셨습니다 
면허증은 운전면허 1종이 있었고 원동기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은 자동차 면허 취소를 해버렸고요

이것이 1차 적발이고 면서 취소 후 1년 넘어서 100m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하다가 경찰 금시 검문을 하다가 2차 무면허 적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1차 2차 벌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3차 적발이 요번 연도 7월에 비가 엄청 오던 날에 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비가 심각하게 와서 퀵서비스도 안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제 차를 운전해서 배달 완료 후 공장으로 오다가 골목길에 있는 차를 손톱 만큼 정도 되는 사이즈로 타 차량을 흠집을 냈습니다

피해자 차주랑 35만 원에 합의를 보셨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거를 취소는 안 하여 아버지께서 경찰들이랑 조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판 국선 변호사 선임. 일반 변호사 등 선택하여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아버지께서 막걸리를 드시고 스쿠터 50cc짜리 따고 가시다 음주적발이 되셨습니다 면허증은 운전면허 1종이 있었고 원동기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쪽은 자동차면허 취소를 해버렸구요

이것이 1차 적발이고 면서취소후1년넘어서 100m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하다가 경찰 금시검문을하다가 2차 무면허 적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1차 2차 벌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3차적발이 요번년도 7월에 비가 엄청 오던 날에  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물건을 보내야하는데 비가 심각하게와서 퀵서비스도 안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제차를 운전해서 배달 완료후 공장으로 오다가 골목길에 있는 차를 손톤만큼 정도 되는 사이즈로. 타차량을 기스를 냈습니다 
피해자 차주주랑 35만윈에 합의를 보셨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한거를 취소른 안하여 아버지께서 경찰들이랑. 조사를 받으로 가셨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에대한 재판 국선변호사 선임. 일반 변호사 등 선택하여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