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법원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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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도주] 합의 성공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법원 - 원심파기 무죄

[음주운전] 검찰 - 구약식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법원 - 무죄, 벌금형

교통사고 1심 유죄판결 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반전 사례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 유죄판결 선고됨</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2심 법원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법원 - 원심파기 무죄 (12대 중과실 무죄,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기각)</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356635014_d6f564f7-9976-4052-afa5-d7d0cb14920e" id="img-1767356634346"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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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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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취소 방법

2023.12.24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선 범퍼 교환으로 합의하기로 한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후, 갑자기 렌트비를 요구하여 보험을 접수해주니 대인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인을 거부하니까 직접청구권을 이용해서 대인처리를 받았습니다. 사고 난 당시 제가 확인한 인원은 2명이었는데, 상대방은 아이까지 포함하여 대인 3명을 접수해서 돈을 받아간 상태인데 대인접수된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진단서는 끊었던데 대인합의금을 도로 뱉어내게 할 방법은 없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대인접수해서 돈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 가능성 및 대처 방안

남편이 1월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자동차 불빛을 보고 넘어지셨는데 할머니와도 합의를 다했습니다 첫번째 재판에서 구형 1년6개월 받고 오늘 재판에서 실형6개월 받았다는데 항소 가능할까요 ? 제가 임신 중 이기도 하고 모든 생계를 남편이 하고있어서 무조건 나와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남편이 음주로 구속이 된적이 없는데 왜 실형을 받은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 문의요 

12대 중과실 사고 시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횡단보도 신호를 못보고 보행자를 경미하게 밀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될 거 같고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민형사상 책임을 제가 다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부상이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 안한다면 형이나 벌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피해자가 민형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진단서 유무 처벌 수위

사이드 미러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상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3차로에 차량이 비상 정차 중이었고 차량을 피해 저속으로 주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좁다고 느겼으나 무리해서 주행하였습니다. 정차되어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주행중이던 제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부딪혔습니다. 운전중이던 저는 퉁소리와 함께 사고를 인지하였습니다. 사이드가 접힌것도 인지하여 다시 폈습니다. 아이들과 있어 경황도 없었고, 사고가 경미하다 판단하여 그대로 조치없이 가버렸습니다. 
 피해차량에는 사람이 타있었고,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여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게 사고후 30분 이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관은 보험 접수 하시고, 사건 경위서 하나 쓰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나 경찰관이나 사이드 미러에 기스(?)하나 없으니 사건이 경미하다고 걱정말고 귀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시간뒤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 접수 및 대인사고접수도 할거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나 보험사측 의견도 그러하구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사고를 당하신분께 죄송하다고 경찰분, 보험사를 통해 말씀도 전해드렸구요. 
 긍굼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황를 적다보니 뺑소니라고 하면 뺑소니 일거 같은데 맞을까요???
 2.경찰관은 형사적으로는 어느정도 상해가 명확해야 뺑소니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정황상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민사로 갈 가능성은 있어보인다는게 경찰측 현재까지의 의견입니다.
 3. 경찰서에서 대인은 인정안하고, 대물은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나요???
 4.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고 뺑소니로 인정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 처벌까지도 갈수있을까요?? 너무 두렵렵습니다 ㅜ

사이드 미러 뺑소니 사고

뺑소니 신고 후 차량에 긁힌 흔적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11월 29일 21시 20분경 주행도중 차선변경을 하였고, 월요일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측에서는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으니 대물 접수하고 종결시켜라는 제시만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보험사에도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최종 통보고 나오고 상대방 차량 수리 내역을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40건 가량의 수리 내역과 휠부터 범퍼까지 수리를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355만원 가량이 나오고, 병원비가 472만원, 지급 보험비가 68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정도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는데 뺑소니가 성립이 되나요?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