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차용증없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오늘도 성공사례와 함께 합니다. 이 사건은 모 연예인과 연인관계였던 자의 대여금 등 반환청구소송으로 오랜기간동안 힘들게 다투었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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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연인사이의 금전거래로 대여라는 표현이 아닌 "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차용증도 없어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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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작되었던 해당 소송의 스토리를 살짝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A분은 모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돈을 편취한 연예인 B씨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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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인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B씨를 고소한 건들은 현재 진행중인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했던 사기죄 사건에 대하여 억울하시어 민사소송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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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셨는데, 사실 억울한 상황이 맞지만 우선 다른 사무실을 통해 형사고소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불리한 상황이었고, 연인관계로 편취 혹은 대여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A분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해당 말씀이 모두 진실한 사실인 것 같다고 하시며, 힘든 다툼이 되겠지만 이 사건 민사소송을 열심히 진행해보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론기일, 조정기일 등 이 있었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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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년여 가까이 진행된 본 소송의 1심판결이 최근 선고되었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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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상대방을 고소한 건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속상한 상황에서 증거가 없어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기뻐하시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고, 그나마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분의 마음을 판사님께서 정확히 보신 듯 하여 전 직원이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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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대부분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증이 난해하여 난이도가 매우 높았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 더욱 어려운 다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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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결문도 18페이지가 넘기에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판단할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렇게 50%가 넘는 금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정말 다행이고, 너무나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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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 사건의 경우 사실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신 건이 많고 대부분 종결되었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앞으로 남은 사건들도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억울한 사정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더욱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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