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때문에 상간녀위자료 소송 고려하고 있다면 

"바람피운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부부의 결혼 생활을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삼자의 시각에선 바람피운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슬하의 자녀와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 이혼 후 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장 이혼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상간녀위자료 소송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상간녀위자료 소송에 관해 소개되어 많은 분께서 상간녀 소송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담을 해보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엔 16년간 이혼 및 상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배우자외도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을 위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상간녀로 인해 본인의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고,

이 때문에 발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하려면 상간녀가 본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상간녀가 본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거나,

단순한 호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도로는 승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부정행위의 증명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배우자외도가 의심되는 애매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에,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녹취, 자백 진술, 사진, 블랙박스 자료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배우자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인적 사항 확보와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해"

배우자외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여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 상간녀의 집 주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도 어렵게 모았는데 상간녀의 거주지까지 정확히 알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녀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고,

만약 상간녀가 남편과 동일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상간녀의 직장으로 소장을 보낼 수도 있으니,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여도 상간녀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증거와 인적 사항이 확실하다고 하여도 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상간녀가 반성하지 않을 때 위자료를 높게 판단하며,

그 외 배우자외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녀의 나이와 경제적인 사정,

부정행위 중 상간녀의 적극성 등도 위자료 책정에 기준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

배우자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서둘러 진행해야,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위자료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진행하기보다는 부정행위 증거와 인적 사항이 확보되었다면,

진행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위자료 책정에 유리합니다.

"합의부터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

배우자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와,

과거 행복했던 혼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엔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건의 빠른 종결과 상간녀와 남편을 격리하기 위해 합의 절차를 의뢰하는 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상간녀가 남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포기시키며,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위약벌도 합의서에 담을 수 있기에 합의가 가진 장점도 분명합니다.

16년간 다양한 상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배우자외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