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등│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쟁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원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향후 관계 차단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강력한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3. 결과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3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