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무죄] 카드로 대출 받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필요한 돈,

급한 마음에 혹시 대출 광고 문자나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신용도 상관없이 당일 지급" 같은 달콤한 문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정말 구세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의 '접근매체 대여'라는 혐의를 받고 기소당한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 무죄를 이끌어낸 실제 사건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을 금융사 직원이라 소개한 상대방은

“전산 등록을 위해 신분증, 통장 사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등본, 통장 사진,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했지만,

며칠 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여’는

① 타인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②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③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이익을 대가로 제공하고 체크카드를 넘겼다”며 대가 있는 접근매체 대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말 피고인이 그런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대응전략

이 사건에서는 대가가 핵심 키워드였기에, 대가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호했습니다.

1. 대출 절차의 일환인 줄 알았다는 점 설명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임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전산등록과 자동이체 설정을 위한 일회적 절차라고 믿고 보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대가관계 부재 입증

피고인은 ‘매월 원리금 30만 원을 3년간 납부하면 5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고,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와 직접적인 교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3. 피해 발생 후 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수사 협조 태도 상기

피고인은 카드 반환이 지연되자 즉시 카드 분실신고를 했고, 그 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4. 과거 유사 범죄 전력 없음 강조

보이스피싱 가담 전력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의 이력도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변호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대여'나 '대가' 같은 법적 개념 해석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처럼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혼자 힘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법률과 증거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주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변호사의 논리적 설득과 따뜻한 조언이 균형을 이룰 때, 법원은 진실에 다가갑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사기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저는 10년 간 수행해온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당신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