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 핸드폰을 훔쳤다는 누명을 벗기고 진상을 밝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변호사 일을 해왔던 저에게도 무척이나 특별했던 한 사건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보험사기에 악용될 뻔하고 절도범으로 몰렸던 사건인데요.

겉모습과 경제적 상황, 장애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리해 보였던 이 사건에서

어떻게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는지, 진실을 어떻게 밝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피고인 T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어느 날 핸드폰 매장에 방문해 아이폰 기종 2가지를 구경했습니다.

잠시 후 CCTV에는 T씨가 그 아이폰 2대를 집어들고 매장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매장 직원 M씨의 신고와 CCTV 화면을 근거로 T씨를 절도죄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T씨와 매장 직원 M씨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M씨는 “휴대폰을 보고 싶다길래 이것저것 꺼내서 보여줬는데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T씨가 고가의 아이폰 실물을 들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 T씨는 “M씨가 가짜 모형폰을 가져가라며 선물로 줘서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피고인은 겉보기에는 노숙자처럼 보였고, 휴대전화 절도 사건은 꽤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공소장과 범죄전력만 본 저는 처음에 잠시 피고인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M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아이폰을 훔친 것이 사실이었다면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호하는 게 유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됐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굳게 믿고 계셨기에 변호인으로서 무죄 주장을 기틀로 잡았는데요.

모든 기록과 증거물을 낱낱이 살피고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 화면을 확대 분석하던 저는, 이 사건에서 미심쩍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피고인 T씨는 실제로 자신이 받았다는 목각 휴대폰 모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장직원 M씨는 피고인이 실물 휴대전화를 훔쳐간 뒤 모형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매장직원 M씨는 피고인 앞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지만, CCTV에 비친 2대의 핸드폰은 한 번도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3. CCTV에는 매장 직원이 사각지대로 사라진 후, 핸드폰 2대를 집어 들고 나오는 피고인은 매장 안쪽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4. M씨는 진열장을 정리하고서도 한참 동안 분실 사실을 몰랐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분실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발견한 의문점, 모순점들을 낱낱이 파고들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1. 피고인의 발달 특성과 현실적 맥락 고려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은 휴대폰 모형을 어디서 사는지조차 알기 힘들며, 피고인의 장애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입건될 것을 대비해 모형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M씨가 노숙자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고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비울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프레임 단위 CCTV 분석을 토대로 한 사건경위 재구성

CCTV에는 해당 아이폰의 화면이 켜진 모습이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아 실제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M씨와 대화하다가 핸드폰을 자연스레 집어 들고 인사까지 하며 천천히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절도범의 행동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상황을 볼 때 M씨가 “모형폰이니 가져가라”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변호했습니다.

3. 피해자 M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진술신빙성 지적

M씨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노숙자로 짐작해 신용조회 후 500만 원 이상의 요금이 연체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가의 휴대전화 2대를 올려놓고도 다른 일을 하며 신경 쓰지 않다가, 피고인이 간 뒤에도 한참이나 분실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4. 증인 신문을 통한 사건진상 규명

위 모든 증거를 마련한 후 M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CCTV 분석화면과 대조하며 예리한 질문을 계속하니, M씨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M씨는 이 사건 직후 아이폰을 도난품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고, 그 보험금으로 새 아이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이 재판에서 드러난 진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이기는커녕 선의의 피해자였던 피고인 T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보험사기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고한 피고인을 믿고 무죄로 이끌어낸 저 스스로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랜 기간 변호사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자리 잡은 승소 사례였죠.

또 사람을 외형, 장애 여부나 선입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CCTV 영상 속 한 프레임에,

한 사람의 일관된 진술에,

그리고 변호인의 끈질긴 추적 속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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