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고소대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의 장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특수협박)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갈등이 격화되던 중, 피의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흉기를 손에 들고 고함을 지르며 고소인을 협박하였고, 고소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리온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전략

특수협박죄는 단순한 언어적 위협과는 달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2. 상대방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공포심 유발

3. 협박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현장의 CCTV 확보 및 분석

✔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서 및 사건 경과서 작성 지원

✔ 사건 직후 병원 기록, 심리치료 소견 등 피해자의 불안 증세 입증 자료 수집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형사고소장에 포함

✔ 고소장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수협박죄’로의 구성요건 충족을 법리적으로 제시

3. 수사 결과 – 피의자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영상 자료, 진술서, 정신적 피해 증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고소인을 향해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 가능성이 확보되었으며, 고소인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절대 묵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단순 언쟁이나 갈등으로 판단하여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어, 법리적 주장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전달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변호사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여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폭력과 위협 앞에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