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상담 후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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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인근 지역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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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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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이

어떻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 상담과 항소심 진행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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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징역 1년,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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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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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다른 곳의 조력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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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을 당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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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의뢰인을

‘상습적이며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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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반전 전략

항소심은

그저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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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법리적 오해가 있거나,

1심에서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결정적인 양형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감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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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구치소 접견과 기록 분석을 통해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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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의지 구축

반성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확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금주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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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원인 차단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각 처분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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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 곤란 문제와,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약속한

철저한 선도 계획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실형 파기,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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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항소심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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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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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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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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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선고 당일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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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음주 및 무면허 사건에서 1심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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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

가족이 구속되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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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절망을

항소심의 희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