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으로 오인되는 표현물’, 어디서부터 범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동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아청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면 괜찮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표현물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 아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

아청법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외형, 설정, 대사, 연출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등장인물의 나이 설정, 교복·교복 유사 복장, 미성숙한 신체 묘사,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대사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 성인 배우 출연 여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즉시 삭제했다고 하여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취득 경로, 보관 기간, 유포 여부, 시청 목적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자발적 제작·유통인지 단순 수동적 시청인지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의진술에서 표현물의 맥락을 축소하거나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핵심 쟁점은 표현물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입니다.

수사기관은 캡처 이미지 일부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맥락·연출·등장인물을 종합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범위, 압수 절차의 적법성, 반복성·상습성 판단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구속 여부와 기소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물 판단 기준은 추상적이므로 법리 정리가 필수이며,

포렌식 대응, 진술 범위 조율, 위법수집 증거 배제 주장까지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독 대응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 결론 ]

아청법상 ‘아동으로 오인되는 표현물’은 실제 아동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