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될까? 실무에서 갈리는 결정적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서로 때렸는데 쌍방 아니냐”입니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거나, 먼저 맞고 대응한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결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쌍방폭행이란? ]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지만,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방어 목적이었는지, 폭행의 강도와 경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형식상 쌍방이라도 실질은 단독 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엮이지 않기 위한 초기 대응 ]

먼저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상황을 벗어나고, 추가적인 대응 폭행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진단서, 주변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며, “억울해서 때렸다”는 감정적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방어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수사기관은 CCTV,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을 통해 폭행의 선후관계와 연속성을 판단합니다.

상대방 폭행이 끝난 뒤 이루어진 반격은 방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흔들리면 쌍방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가 곧 결과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방어행위와 보복행위를 구분해 주장합니다.

단순 쌍방폭행 입건 상태에서도 불기소나 일방 처벌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 결론 ]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둘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어디까지가 방어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이 곧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