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의 실체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와 메신저, 소개팅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연인 관계를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 사기로 오해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형사범죄로 초기 대응에 따라 회복 가능성과 가해자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로맨스 스캠이란? ]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유도해 신뢰를 형성한 뒤 투자, 생활비, 급전 등을 이유로 금전을 송금받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 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적 범죄, 위장 신분, 해외 계좌, 대포통장 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채권 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감정적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해 인지 즉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프로필 정보, 계좌 정보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단독으로 반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훼손이나 협박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해 계좌 추적과 공범 수사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1. 접근 방식과 금전 요구 흐름에 대한 기망 구조 정리

2.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전자증거 원본 보존

3. 차명 계좌 및 공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사 방향 설정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1. 로맨스 스캠 범죄 구조에 맞춘 고소 내용 정리

2. 진술 범위 조율을 통한 2차 피해 및 불이익 방지

3. 계좌 추적 및 추가 혐의 검토를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확보

[ 결론 ]

로맨스 스캠은 개인적 실수나 연애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명확한 형사 범죄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신속한 법적 절차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형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