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선처가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스토킹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구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입니다. 스토킹합의금 지급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 또는 보복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커녕, 추가 혐의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적 검토 없이 진행된 합의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면,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다시 수사를 받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합의금 지급 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접촉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접촉 방식, 지급 시점 하나하나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곧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합의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킹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와 전략이 결합된 대응 수단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