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사건이나 포렌식 상담 중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다들 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 수사는 ‘평균’이 아니라 ‘개별 행위’를 봅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 본인의 이용 기록

• 본인의 결제 내역

• 본인의 전자기기

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남들도 했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다들 하는 줄 알았다”는 표현은

• 문제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는 진술

•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 쟁점

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은 언제나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 이용 방식

• 인식 시점

• 반복성

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마무리 말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도 그랬다”가 아니라 “나는 왜,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