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일 행동 요령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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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일 행동 요령 정리본 

김전수 변호사

“그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분들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대응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압수수색 당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행동 요령입니다.


1. 당황하더라도 ‘영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반드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어떤 혐의로 발부된 영장인지

  • 압수 대상 물건의 범위

  • 포렌식 대상 데이터의 범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의로 협조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2. “금방 끝납니다”라는 말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빨리 끝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 포렌식 범위 확장
✔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분석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변호사와 통화 후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3. 설명·해명은 ‘그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한 나머지 “이건 이런 이유입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현장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설명은 이후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4. 압수 목록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압수수색 종료 시 압수된 물건 목록이 기재된 서류를 받게 됩니다.

  • 어떤 기기가 압수되었는지

  • 어떤 데이터가 대상인지

를 반드시 확인하고,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압수수색 당일의 목표는
✔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함과 절차 인식이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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