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분들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대응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압수수색 당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행동 요령입니다.
1. 당황하더라도 ‘영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반드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어떤 혐의로 발부된 영장인지
압수 대상 물건의 범위
포렌식 대상 데이터의 범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의로 협조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2. “금방 끝납니다”라는 말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빨리 끝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 포렌식 범위 확장
✔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분석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변호사와 통화 후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3. 설명·해명은 ‘그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한 나머지 “이건 이런 이유입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현장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설명은 이후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4. 압수 목록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압수수색 종료 시 압수된 물건 목록이 기재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어떤 기기가 압수되었는지
어떤 데이터가 대상인지
를 반드시 확인하고,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압수수색 당일의 목표는
✔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차분함과 절차 인식이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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