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적 파트너를 알게 되어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 그러나 어느 날, 해당 파트너의 카카오톡을 통해 그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이 남자의 여자친구인데 너 누구냐? 죽고 싶냐? 니 알몸 사진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 당장 내 번호로 연락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성적 파트너는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해왔고, 의뢰인 역시 그 사실을 믿고 만남을 가져왔으나 예기치 못한 협박 메시지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의뢰인은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검찰단계에서 이 사건의 보다 정확한 죄명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행위가 ‘촬영물등이용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단계의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1466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행위는 촬영물등이용강요에 해당하는 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며 언제든 유포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반복했고, “자살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까지 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협박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요구하는 질문에 응하며, 누구에게도 밝힐 의무가 없는 자신의 사적인 성관계 내용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➀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➁ 그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이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협박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강요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를 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로 따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죄명 역시 촬영물등이용강요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강조
심앤이는 사건이 신속히 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엄벌 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 사건에 맞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전달드리며 ➀ 밤 낮없이 이어진 협박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➁ 촬영물이 주변에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운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➂ 그럼에도 가해자는 수사과정 내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명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과 병원 통원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신속하게 기소 처분을 내려 주시길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촬영물 범죄는 같아 보이는 행위라도 적용되는 죄명이 전부 다른 범죄군입니다. 처벌 수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범행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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