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인 빚이 문제 되는 진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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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코인 빚이 문제 되는 진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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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코인 빚이 문제 되는 진짜 기준 

유선종 변호사

코인으로 빚이 생긴 뒤,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합니다.

  • 이 빚도 회생에 포함될까

  • 투기라고 보이면 기각되는 건 아닐까

  • 아예 시도조차 못 하는 건 아닐까

코인 개인회생은 감정이나 억울함을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를 가르는 기준은 오로지 구조가 유지 가능한지입니다.


철원 개인회생, 출발선에서 먼저 확인할 조건

“의지보다 현재 상태가 먼저 봅니다.”

철원 개인회생에서 코인 채무가 포함된 사건은 다음 조건 중 몇 개가 충족되는지부터 봅니다.

  • 현재 코인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인지

  • 신규 대출·카드 사용이 멈춰 있는지

  •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매달 반복되는 수입이 있는지

  • 채무가 더 늘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

📌 2개 이상 충족 → 개인회생 검토 가능 구간
📌 1개 이하 → 아직 정리 단계가 아님

이 단계에서부터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갈립니다.


코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갔는지입니다.”

코인 채무는 금액보다 채무 형성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서비스

  • 여러 금융사에서 동시에 발생한 단기 대출

  • 차입 → 입금 → 재차입이 반복된 구조

이 경우 “얼마를 잃었다”는 설명보다 채무가 시간 순서대로 설명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설명이 끊기면 절차도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철원 지역 개인회생 사건의 현실적인 전제

“미래 기대보다 현재 유지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철원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상승 여지가 크지 않음

  • 직업 변경이 쉽지 않음

  • 부업이나 추가 수입 설계가 제한적

그래서 법원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3년을 버틸 수 있는가.”

의욕, 계획, 각오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코인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

“조건이 맞으면 일반 채무와 다르지 않게 봅니다.”

다음 요건이 갖춰진다면 코인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코인 거래가 종료된 상태

  • 손실 이후 추가 차입이 없음

  • 현재 소득으로 최소 변제가 가능

  • 채무 흐름이 시간 순서로 정리됨

이 경우 코인 채무는 일반 금융 채무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바로 불리해지는 구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이 포함되면 코인 개인회생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 회생 직전까지 코인 거래 지속

  • 최근 대출금 대부분이 코인에 투입

  •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등 기대’ 표현

  • 채무 설명이 감정 중심으로 흐르는 경우

이 구조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여부 자체보다 먼저 멈추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면책’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은 결과이지, 출발 조건이 아닙니다.”

코인 개인회생 상담에서 종종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면책까지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 면책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면책은

  • 구조가 만들어지고

  • 그 구조가 유지되고

  • 시간이 지난 뒤

결과로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버틸 수 있는 설계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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