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폭행, 협박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행의 동기,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풍부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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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창****
업무방해, 폭행, 협박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행의 동기,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풍부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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