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집행유예 재범, 구속 대응전략 

정우람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업무 수행하며 횡령·배임·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비롯해 공무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조세포탈죄, 성범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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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구속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실무에서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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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도록 한 사례 역시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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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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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의 엄벌주의적 경향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경찰 단계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구속이 시도되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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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 행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상과 삶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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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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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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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의 절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사안을 살피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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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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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과거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2.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유형

가. 미성년자 상대 범행 중 혐의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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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강간,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는 매우 중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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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미 피해자 진술, 관련 대화 내용, 촬영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서,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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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가 명확함에도 피의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고, 이른바 '괘씸죄'적 요소가 작용하여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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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라 하더라도, 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하여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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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자 상대 범행 중 무거운 혐의로 체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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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현행범 체포 또는 체포영장 체포)에 경찰은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대로 구속영장신청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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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죄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등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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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촬영물 이용협박,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인해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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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체포된 피의자가 혐의 입증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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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종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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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공연음란, 강제추행(미성년자 제외), 성매매 등의 혐의는, 동종 전과의 횟수가 아주 많거나 직전 전과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닌 이상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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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강간, 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성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강간 등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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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구속영장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특히 집행유예 전과와 현재 문제되는 범죄혐의가 동종의 성범죄일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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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가능성이 모두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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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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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부인해서는 안되는 사안인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당황스러움과 처음 겪는 두려움 속에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구속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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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사자가 이미 구속된 후에 가족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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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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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향성을 정하되, 혐의 부인이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되면 깨끗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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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체포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가족을 통하여 변호인을 선임해서 가급적 1회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고,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찰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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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영장이 신청 및 청구되는 경우 경찰로서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범죄 혐의의 상당성,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비교적 자극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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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혐의는 인정하되, 경찰이 적시한 구속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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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구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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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우람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상세 사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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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문제되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범 혐의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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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재범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중의 실형을 살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인부 등 공판 전략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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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정우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1년 2개월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범으로 구속된 의뢰인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고, 공판 기간 중 보석을 이끌어 내고 재범 혐의의 형량 또한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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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 사건, '구속' 대응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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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의 구속 여부는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의 방향, 변호인 개입 시점, 수사 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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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여론과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고 생각하자"라는 대응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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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한 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자체로 재판의 흐름과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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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을 막는 전략은 처벌을 줄이는 전략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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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개입하여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차단하거나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보석까지 단계별로 대응해 왔고

-다수의 불구속 수사·재판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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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체포·구속 가능성을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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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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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례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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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대상 동종 재범 구속영장 신청,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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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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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증거인멸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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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향후 유사 범행 가능성과 피해 아동 보호 필요성을 구속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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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의자의 생활관계

-수사 협조 태도

-기존 처벌 전력의 성격과 현재 사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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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속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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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단정되기 어렵고,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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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동종 재범·미성년자 대상'이라는 불리한 프레임 속에서도, 초기 구속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되돌린 대표적 사례로, 정우람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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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경찰 구속영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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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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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사안으로,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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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였고, 주거 제한 등 지정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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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구속 및 보증금 몰수 가능성이 있음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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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위법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주장하여 집행유예 기간 도과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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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첨부: 임의동행의 위법성, 위법수집증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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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수사 대상이 된 피고인에 대해, 정우람 변호사가 임의동행 및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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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별도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피고인의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영장 없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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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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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동행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띤 위법한 신병 확보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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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1·2차 임의동행 및 당일 수사 역시 절차적 위법성이 중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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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아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파생된 2차 증거(피해자 진술 등)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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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방어 전략을 병행한 결과,

-법원은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 주장을 유지한 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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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정우람 변호사는 혐의의 무게보다 먼저 수사의 방식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피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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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이미 불리하게 진행된 사건이라 할 지라도, 절차와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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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