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파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AVMOV 파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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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파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희상 변호사

최근 ‘야동코리아’에 이어 ‘AVMOV’라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N번방, 박사방 등 굵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경기남부청이 나섰다는 것은, 이번 수사 역시 매우 촘촘하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을 시사합니다. 언론을 통해 "모든 결제 기록과 접속자의 IP를 확보했다"는 경찰의 입장이 공개된 지금, 더 이상 안일하게 상황을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1. 수사의 심각성: 당신의 기록은 이미 경찰의 손에 있습니다.

 

AVMOV는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이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게시물의 상당수가 ‘불법 촬영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공개신작’, ‘윤XXX’ 등의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후원을 통해 새로운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연일 쏟아진다는 것은,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이미 증거 수집과 분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IP 추적과 결제 내역 확보가 완료되었다면, 피의자 특정은 물론 혐의 입증까지 사실상 준비가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와서 접속 기록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단순 시청은 괜찮다?" AVMOV 사건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시청은 처벌 판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AVMOV의 핵심 불법 촬영물들은 대부분 ‘포인트’가 있어야만 접근 및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이트 내 현금 결제를 통한 충전 (가상화폐 이용 포함)

연계된 불법 토토사이트 가입 및 충전

게시글 및 댓글 작성 등 활동

 

결국 문제가 되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결제’나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소지’나 ‘구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운영진과 회원들이 VPN, IP 우회 등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활동한 사실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3. ‘자수’가 현명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 지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경찰에게 더 완벽한 증거로 당신을 기소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시에 들이닥치는 압수수색과 가족들이 알게 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선처 가능성 극대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압수수색 예방: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를 피하고, 수사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변경하여, 수사 및 재판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는 것을 막아 가족들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찰 연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충실히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AVMOV 사건은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동스토어’ 등 다른 사이트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장기적인 수사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대응책을 찾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재판까지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지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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