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조기 종결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진정을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운의 조력

본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통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만남부터 성관계까지의 과정: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쌓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은 스킨십에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능동적으로 임했습니다.

성관계 직후의 정황: 상대방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관계 직후 의뢰인을 즉시 내보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샤워를 하고, 다시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집을 나선 직후에도 서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간 피해자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입각한 법리 주장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되며, 범죄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성인지 감수성의 올바른 적용: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성, 타당성을 갖추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본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성관계 직후 나눈 대화가 강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가 강간 혐의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사과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운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