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직자개인회생과 더불어 개인파산은 왜 권유하지 않는지,
개인파산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어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종종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 이
핵심이기 때문에
소득이 무조건 필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본다면
소득 ‘만’ 발생 하면 되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개인회생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했을 때,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하고,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연금도 가능 합니다.
꼭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하면 되잖아요.
20대, 30대의 개인파산?
‘신.청.만.’ 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빚으로부터의 해방’
이겠죠?
비싼 수임료를 지급하며
어렵게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정작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자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파산을 유도 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 해서라도,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단순히 ‘소득의 유무’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파산할 만큼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개인파산을 주로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즉, 면책 대상이 아님에도 단순히 ‘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한다면,
100이면 100 실패 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20대, 30대, 40대의 연령대에선,
정말 ‘특별한 사정’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적합 합니다.
신청자의 실익이 없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저희 해일은 권유하지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무작정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파산이 적합할 때도,
개인회생이 적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신청의 ‘시기’ 를 보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개인회생의 신청만이 아니라
최소 36-60개월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매달, 월 변제금을 납부 할 수 있으려면
변제기간 동안 무리 없이 이겨나갈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근 취업자 개인회생입니다.
"지금 당장 회생을 진행하고 싶다."
의뢰인 분은 상담 당시 무직인 상태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성공적인 면책 을 위해서
적어도 2달, 3달 정도의 소득을 가진 뒤
방문해 달라고 권유 를 드렸습니다.
일정 기간 소득을 만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다시 찾아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생활과 소득 지속성을 중심으로
3년 동안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변제계획안 을 세워 드렸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나가는 어머니의 의료비 역시
추가생계비로 넣어 확보 했습니다.
무직자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큰 욕심 없이
어머니와 사이좋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술 자체도 부담이었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병원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진료비, 약값 등 계속해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치료는 길어졌고,
그에 따라 병원비도, 채무도 불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지면서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채무는 물론 이자도 감당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했지만,
의뢰인은 무직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추가생계비 20만 원 확보 : 총 88% 탕감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195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9,600만 원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1,950,000 – (1,435,000 + 200,000) = 31만 원
총 변제율
월 변제 금액 51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1,100만 원
총 채무 9,600만 원 중 1,100만 원 변제 = 변제율 12%
‘쉬운’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뿐 아니라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판단이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어떤 답을 정해두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듣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정답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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