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의 무고죄와 협박죄 대응방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무고죄와 협박죄 대응방안

💼목차

1. 고소 협박, 법적으로는 '협박죄' 및 '공갈죄'

2.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선제적으로 검토

3. 억울한 성범죄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4. 변호사가 제안하는 핵심 대응방안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만나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후 연락 문제나 개인적인 감정 변화를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자기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고소 협박,

법적으로는 '협박죄' 및 '공갈죄'

많은 분이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면

위축되어 사과하거나 금전을 제안하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까지 확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선제적으로 검토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지만,

​

객관적인 정황(당시 CCTV, 이동 동선, 전후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이 증명된다면

고소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억울한 성범죄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 역시

합의 하에 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패닉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분석]

​

👉🏻즉각적인 소통 차단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단일화했습니다.

​

👉🏻증거 확보

모텔 CCTV를 확보 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유리한 점들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

이후 무고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말에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변호사가 제안하는

핵심 대응 원칙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

미안하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나중에

'범죄 자백'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화 텍스트, 결제 내역, 블랙박스 등을

즉시 확보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풀어야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