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공] 유사강간, 촬영물 이용 강요 -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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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경찰 - 불송치

[성폭법] 촬영물 이용 협박 등 - 법원 - 원심파기 집행유예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 - 경찰 - 불송치

[성폭법] 업무상위력 추행 - 법원 - 집행유예

내연관계 여성의 카메라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법원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세요.

내연관계 여성 카메라 촬영물 유포 사건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내연관계 여성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여 1심 법정구속됨</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2심 법원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법원 - 원심파기 집행유예</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6456502105_30b711a7-f449-487c-8a3e-7da6c71de23e" id="img-1766456502799"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6456507754_b62108ed-8f2c-4711-9591-9591b604dc08" id="img-1766456508384"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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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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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포렌식 수사 절차 및 진행 과정 알아보기

포렌식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나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바로 포렌식에 참관하게끔 진행이되는지

2. 일반 형사사건때 경찰조사를 미룰수있는것처럼 미룰수있는것인지

3. 포렌식 하고나서 나온 증거들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것인지

4. 일반적인 압수수색이면 해가뜨고나서부터 해가 지기전까지 집행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있는것인지

5. 압수수색 대상에 핸드폰,컴퓨터 라고 적혀있을때, 그 피의자의 것말고 동거인이나 가족들의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 까지 다 가져가는지, 수색을 할때 그 범위가 방인지 집인지도 궁금합니다

압수수색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통매음으로 현재 재판중입니다. 

2차공판때 제가 가서 피해자 증인심문을 마쳤고. 3차공판때 또 다른 증인들 증인심문을 하였고, 

그때 재판 참석했는데... 판사님이 증인심문까지 다 마친후 그럼 다음 재판때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재판은 변론종결인가 부다 했는데 다시 속행입니다. 

어제 상대측 변호사가 변론요지서(준비서면)제출 하였구요..

왜 이렇게 되는걸까요???ㅠㅠ 분명 변론 종결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ㅠㅠ 

3차증인심문 끝나고 제가 또 검사님께  증거를 제출하긴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도 있을까요?

형사재판 속행관련되어서

저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한동생 A씨(남) 본인(여) 셋이서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정리 한 다음 취침(A씨는 바닥에서 저와 남자친구는 침대에서)을 하려는데 A씨가 일어나더니 제 허벅지 안쪽 및 종아리를 치더니 "시발년아 꺼져" 라고 하였고 제 남자친구도 욕하는 소리에 일어나 저에게 괜찮다고 그냥 무시하고 자라고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난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니 제 남자친구랑 A씨와 싸우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리고 무슨일이냐 남자친구에게 물었는데 저와 남자친구가 자는 사진 도촬했다고 하여 본인(A씨)에게 물어보니 안찍었다고 핸드폰 보라고 저희에게 본인(A씨)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줬습니다. 
핸드폰 갤러리 확인 결과 저와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사진과  다른 여성분 나체 사진및 여성의 가슴을 움켜진 사진 있어서 경찰에 신고 하고 혹시 몰라 도촬한 사진이 있는 핸드폰을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은 후 경찰분들왔습니다. 
경찰분이 A씨의 핸드폰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A씨)이 확인한다고 핸드폰 달라고해서 줬는데 그 사이에 사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A씨의 휴대폰을 찍은 사진을 경찰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찍힌 사진은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옷을 입은 전신 사진이긴 했으나 반바지를 입고 자고있어 반바지가 위로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나있는 사진이었습니다. 
A씨 말로는 "형님(남자친구) 놀릴라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일로 경찰에 신고하냐 너무하다" 라고 하였지만 전 너무 수치스럽고 자다가 또 도촬을 당할까봐 무서워 숙면을 제대로 취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1. 제가 A씨 처벌이 가능할까요?
2. 처벌이 가능하다면,이런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3.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던데 정신과 진단서 들고 가야 할까요?
4. 제 남자친구를 경찰쪽에서 참고인으로 보던데 피해자신분이 될수 없을까요?

자다가 도촬당했습니다

스토킹 관련 가해자 로 신고가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1월 4일 약식기소(벌금형-200만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작 피해자(여자) 와 개인적인 연락이 되었으나 여자의 고집 및 무관심 태도에 의해  사건이  이미 약식기소 벌금형 까지 와버렸고 이제 와서 피해자(여자)는 빨리 합의 해주고 끝내고 싶어 합니다 여자는 겁만 줄라고 했지 벌금이 나올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번에 글을 올린적 있는데 많은 변호사 분들이  약식기소 문자로 오는게 아닌 약식명령서 -판사의  판결이 나면 그때 7일 이내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는 귀찮으니 지금당장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보내면 안되냐고 합니다 저와 여자 둘다  귀찮으니 빠른 사건 종결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가장중요!)

만약 지금 약식기소 즉 명령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언가 서류를 보내서 종결시킬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미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보내는게 의미가 없다면 
변호사분들이 말씀 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약식명령서(7일 이내로) -정식재판청구- 처벌불월서 합의서 재출 - 종결 순인데 

법원을 한번도 가보지 않아 질문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을 주소가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나오기 전)    7일 이내가 가장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명령서를 우편으로만 전달해주나요? 아니면 우편보낸다고 연락을 주나요?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에 직접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야한다면 어떤서류를 들고 어느부서에 가야 하는지) 

정식재판청구 이후 담당법원이 정해진다는데 정해지자마자 
담당법원에 처벌 불원서,합의서를 재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부서에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다면 피해자 가의자 같이 가는게 좋은지 또 피해자 가의자 두명의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벌금형) 나왔고 피해자가 빨리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스웨디시 마사지와 불법촬영 피해 상담

작년 8월경 건마라는 어플을 통해서 스웨디시 마사지를 알고
(단순 오일마사지로 알고 있었음)마사지 예약 후 마사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샵인줄 알알지만 웬 아파트1층 이였고
어째저째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남자 마사지사가 있었고 본인 자격증 관련 경력에 대해서 막 설명하길래 그냥 마사지사겠거니
하고 상담 후 그냥 마사지를 받기로 맘먹고 진행했습니다.

몸 전체 오일마사지로 받기에 옷을 벗고 수건으로 중요부위를 가린 후 엎드린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느 마사지와 다름없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쯤에 갑자기 제 성기 주변에 바람을 불더니 본인 입으로 핥는거를 계속 했습니다.

저는 눈마개로 눈도 가리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고 반항 하지 못 한채 누워 있어야만했습니다.

제 몸 하나 못 가린다고 손가락질 받을만 하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 할 지 몰랐기에 바보 같이 몇 분을 그렇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사지가 종류가 되었고, 마사지에 대한 비용 지불 후 돌아갔습니다.
어느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고뇌만 하다 날이 흘렀는데 올해 4월 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니 서로 피해자 진술을 받으러 오라고..지금 심경은 미칠거 같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전혀 모르겠고
살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