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손해배상] 부동산 중개사의 부당한 협박과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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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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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단순히 매각 의뢰나 상담만 했을 뿐인데,

이후 협박성 압박이나 부당한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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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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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사가 협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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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가 얽혀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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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 매각을 의뢰하려고 잠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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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뒤 개인 사정으로 매각을 철회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과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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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협박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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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해당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광고비·유류비·명예훼손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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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은 사실상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대응 소송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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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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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부당한 민사소송, 공갈죄나 공갈미수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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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공갈적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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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박 혐의로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협박 혐의 송치 이후에 제기된 소송, 가중처벌 요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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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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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협박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가해자의 반성 부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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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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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소송 자료는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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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가 광고비·유류비·명예훼손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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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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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답변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Q4.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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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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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송치 사건 담당 검사에게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 자료를 제출해,

2차 가해 정황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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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중개 계약이 없었음을 근거로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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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협박 사건에서의 합의 전략으로 “합의금 지급 + 민사소송 취하”를 함께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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