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혼인 기간·외도 책임 반영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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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ㆍ이혼] 혼인 기간·외도 책임 반영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신 분들이라도,

반복된 외도와 갈등 속에서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입시 시기와 겹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학자금·생활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지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고려한 재산분할 기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생활비 지원 문제, 상간녀 소송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고,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해 현재 별거 상태에 있고,

자녀들의 대학 입시 일정이 끝나는 내년 초를 목표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은 반반, 차량은 위자료로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살 집 마련, 위자료의 부족,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문제, 등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퇴직금과 청약, 숨겨둔 금융자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 소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가사·육아를 전담하셨다면 50%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남편의 퇴직금, 청약, 숨겨둔 금융자산까지

확인하여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2.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을 못 받나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고 독립적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학자금·생활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으며,

필요 시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3.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게 나을까요?

✔️법원 조정 절차가 더 안전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이혼은 추후 약속한 재산분할·위자료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짓고,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합니다.


Q4. 상간녀 소송은 어떤 전략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협상의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즉시 이혼+재산분할+위자료+상간녀 소송을 병합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녀 소송이 한 번에 얽힌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자녀의 학자금·생활비 문제까지 걸려 있다면 더더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민감한 가정사와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호

✔️ 전략적 협상 및 소송 대응

✔️ 가정법 전문 경험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해결책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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