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대여금 소송, 원금의 두 배를 요구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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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은 단순히 ‘돈을 갚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고금리·불법 추심·협박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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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사실상 첫 실질적인 재판이 되는 경우,

초기 대응 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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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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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두 배를 요구받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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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수백만 원 가량의 대여금 소송 피고로 소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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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는 원금의 두 배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추심 및 협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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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실거주지가 달라 재판 일정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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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첫 재판에서 판사가 직접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라”고 권유할 정도로 법리 다툼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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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원금의 두 배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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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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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청구는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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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의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불법 추심이나 협박을 당했는데, 피고로서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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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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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협박, 불법적 압박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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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손해배상청구라는 적극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3. 항소심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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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실질적인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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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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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녹취록·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Q4. 변호사 선임은 비용 대비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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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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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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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부당한 채무에서 벗어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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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법리 다툼과 증거 제출 절차가 벅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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