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간] 상간 소송 방어,일회성 행위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가사ㆍ상간] 상간 소송 방어,일회성 행위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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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상간] 상간 소송 방어,일회성 행위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 소송(위자료 청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 상대 배우자의 압박과 협박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 일회성 키스 행위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퇴사를 강요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간 소송 방어 전략과 협박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회사 내 유부녀와 일회성 키스 사실이 발생

  •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한 것으로 추정

  • 집 앞까지 찾아와 퇴사를 강요하고, 출근 일정 보고까지 요구

  •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만으로 분노가 치민다”는 등 지속적 압박 발언

  • 본인은 순간의 공포로 퇴사 약속과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 퇴사는 어려운 상황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위자료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처럼 일회성 행위(단순 키스)라면, 장기간의 부정행위보다 훨씬 경미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을 초래하지 않은 일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 위자료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Q2. 상대 배우자의 압박은 그냥 참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집 근처에 있음을 암시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강요죄·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의뢰인께서 무조건 방어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Q3.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1. 상대 배우자의 협박·압박 발언, 퇴사 강요 내용 캡처 및 보관

  2. 이미 보낸 메시지(사과·퇴사 약속)도 상황 설명 자료로 정리

  3. 추가적인 사과나 약속은 피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방어 논리 준비


Q4.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소장이 오면 그때”가 아니라, 소장 접수 전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불시에 형사 고소(예: 명예훼손, 협박 등 관련 없는 혐의까지)나

추가 증거 제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간 소송은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압박과 협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일회성 행위임을 강조한 위자료 최소화 전략

✔️ 상대 배우자의 위법 압박에 대한 형사 대응 검토

✔️ 사과·퇴사 강요 메시지 등 증거 정리 및 안전한 방어 시나리오

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으로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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