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강제추행 주장, 객관적 정황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회식 자리 강제추행 주장, 객관적 정황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주장으로 인해 형사책임까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한 여직원이 “옆구리를 찔렀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향후 형사 고소 및 직장 내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회식 자리는 다수의 직원이 함께한 공개된 공간이었고, 당시 약 2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 즉각적인 항의나 문제 제기는 없었으며,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남자친구 측에서 “영상이 있다”, “합의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연락이 이어졌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영상이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은 화질이 매우 저조하여 신체접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직원들 역시 문제의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신체접촉 주장의 신빙성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둘째, CCTV 영상 및 주변 정황이 유죄 판단에 이를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

셋째, 사후적으로 제기된 항의와 외부인의 개입이 사건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즉시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진술 신빙성에 대한 구조적 반박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우선 피해 주장 진술의 형성 경위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제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당시, 다수의 직원이 밀집해 있었음에도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현장에서 즉각적인 문제 제기나 항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진술의 즉시성과 자연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항의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약 3시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본인이 아닌 남자친구의 개입을 통해 협박성 발언과 함께 제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자발적 피해 호소라기보다는 사후적 문제 제기 내지 외부 영향이 개입된 주장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시간적 간극, 대응 방식, 제3자의 개입이라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해당 진술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객관적 증거와 주변 정황의 체계적 정리

다음으로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주변 정황에 집중되었습니다. CCTV 영상은 존재하였으나 화질이 현저히 떨어져 구체적인 신체접촉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 결과, 문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은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던 ‘영상 보유’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본 사안은 객관적 증거·주변 정황·진술의 신빙성 어느 하나도 유죄 인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감정적 주장이나 사후적 항의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분명히 확인된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한계, 주변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 사건일수록 냉정한 사실 분석과 구조화된 법리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