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코인대행결제, 불법촬영물 유포 및 게시한 경우 

AVMOV, 코인대행결제, 불법촬영물 유포 및 게시한 경우

[신태일(초모) 사건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최근 AVMOV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과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떤 단계까지 관여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흐름을 보면, 해외 서버를 둔 성인영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거나 일부 영상을 시청하는 단계까지는 비교적 흔한 이용 형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는 코인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입금한 뒤 특정 영상을 구매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 커뮤니티·메신저·다른 사이트로 옮겨 유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용자들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관여의 깊이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쟁점 및 법리]

이 사건 유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집중하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용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상업 AV와 달리, 일반인·지인·연인·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촬영 각도와 영상의 성격, 제목과 태그 표현상 동의 없는 촬영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행위의 적극성입니다. 단순 시청과 달리 코인 결제를 통한 구매, 특정 영상의 반복적 이용, 보관이나 다운로드 흔적은 수사기관이 단순 소비를 넘어선 적극적 관여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유포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이용이 아니라 2차 가해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무상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 보면, 단순히 시청하거나 가입만 한 경우에는 곧바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만으로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자발적 진술이나 온라인 기록을 급하게 정리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코인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터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경우 무턱대고 자수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결제 구조, 영상의 성격, 구매 횟수, 보관 여부, 제3자 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이른바 전략적인 자수란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되는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여 설명하는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와 형사처벌 사이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한 경우에는 이미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의 문제로 넘어가며, 압수수색, 포렌식, 통신자료 조회 등이 병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위험 요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AVMOV 관련 사건의 본질은 ‘봤느냐, 안 봤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그리고 ‘그 관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결제 이력이나 유포 정황이 있는 경우, 혼자 판단해 움직이는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과 설계가 곧 결과로 이어지며, 그래서 시작부터 체계적인 법률적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거 신태일(일명 ‘초모’) 사건 당시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단순 이용자 수준의 사안이 중대 사건으로 번진 사례와, 반대로 수사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정리된 사례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사후에 수습하는 문제가 아니라, 초기 설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험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