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부승소(원고대리)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여전히 반복되는 분쟁

최근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기 수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 없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보증금반환 분쟁 사례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퇴거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목적물에서 퇴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절차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보증금 전액과 함께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지연이 명백한 경우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의사 명확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먼저 진행하셔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 후에는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
   판결을 통해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선고를 받는다면, 임대인에 대한 압박 효과도 상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 누락이나 시기 판단을 잘못할 경우 권리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은 단순히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임차권등기 및 소송 진행 여부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