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0대/남성/직장인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40대 남성 직장인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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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유하진 않았지만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때로 엄격했지만, 친구처럼 다정히 챙겨주시기도 했으며, 그 기억 속에서 의뢰인은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한 의뢰인은 작은 노래방을 운영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활기가 넘치던 거리였으나, 불과 몇 년 만에 상권이 급속히 침체했고, 손님 대신 공허한 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매출 하락이 계속되자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는 장기간의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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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택배 일을 시작했고, 10여 년 동안 비와 눈,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하루에도 수천 번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지쳐가는 가운데, ‘이렇게만 살다가 몸이 망가지면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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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의뢰인은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본이 많지 않아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주식 리딩방’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주겠다며 접근한 한 관리자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해당 관리자가 “곧 국내 상장될 비상장 코인”이라며 투자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2·3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고,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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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생활비와 이자, 카드 대금을 감당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구조적인 적자 상태가 이어졌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가족과 채권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음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성실한 가장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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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과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분이 계셔서 일단 부양가족 2인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원리금과 소득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담보대출원리금 상환 비용이 높아 추가생계비로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1차 보정권고로 소득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담보대출원리금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라고 나왔고, 부동산 담보대출원리금액 또한 추가생계비 비중을 낮추라 권고하였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원리금의 경우, 소득활동을 위해 필요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부동산 담보대출원리금은 비중을 조금 낮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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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에 2차 보정권고로 차량 담보대출원리금을 영업비용에 반영하려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차량 담보대출금의 대출종료일을 산정하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담보대출 원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출종료일을 소명하여 변제기한 내에 대출 종료일에 도래하면 이후 담보대출 원리금은 매입비용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해당 금원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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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후에 3차 보정권고로 다시 영업용 차량 관련하여 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비용에서 제외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 원리금 종료기간은 도래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잘못 확인한 것으로 보였으며 의도적으로 차량 대출 종료일까지 사건을 지연시킨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이전 보정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재판부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비슷한 내용의 보정권고를 내려 사건 진행이 느려졌다는 것을 설명하며, 차량 담보대출 원리금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되 보정권고가 나올 당시를 기준으로 1년치 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였고 현재 배우자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소명하여 3인 생계비로 부양가족을 다시 산정하여 신청 시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우인 개인회생 사건 진행

법률사무소 우인 개인회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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