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막상 파산이라는 글자가 주는 어감은 채무자에게 많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주는데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파산은 금지 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압류를 어떻게 하면 중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에 대한 대응: 중지 명령 신청
개인 파산 절차 중 압류가 들어온다면, 법원에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 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 행위를 임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했을 경우, 채권자가 돈을 인출하기 전에 중지 명령을 받아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가구, 가전제품 등)에 압류 스티커(흔히 ‘빨간 딱지’라고 불림)가 붙었을 때도 중지 명령을 통해 압류된 물건의 매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압류 스티커를 임의로 떼어내면 형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압류를 막는 면제 재산 신청
중지 명령과 함께 ‘면제 재산 신청’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압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 신청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나 물건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제 재산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간의 생활비: 약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정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실무상 거의 100% 허가되는 항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 등의 물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면제 재산 결정을 받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압류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압류 해지 절차
개인 파산 신청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들어온 압류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압류 스티커 또한 면책 결정 전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면책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한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압류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장 압류도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해야만 풀리게 되므로, 통장을 사용하기 전에 은행에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중지 명령, 면제 재산 신청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압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개인 파산의 본래 목적인 채무자의 재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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