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건
[사문서위조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임대차

[사문서위조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성****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지고 있던 의뢰인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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