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지고 있던 의뢰인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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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
벌금형
성****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지고 있던 의뢰인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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