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남부청은 박사방, N번방 등의 대형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한 전문성을 갖고 이번 사안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사이트의 서버 로그를 분석하여 이용자 IP 주소는 물론, 결제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왜 '자수'가 선처의 길인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탈퇴했으니 괜찮겠지?"… 수사기관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이트에서 탈퇴했고, 기록도 지웠으니 안 걸리겠지?"
절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의 로그기록뿐만 아니라, 포인트, 캐쉬 사용 내역을 추적합니다. 특히 Avmov와 같은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기 위해 댓글 활동을 했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적 증거'입니다.
* IP 주소: 통신사를 통해 실거주지 특정
* 결제 내역: 코인 거래소를 통해 송금자 신원 확보
경찰서에서 "O월 O일, Avmov 사이트에 접속하여 XX 영상을 시청/다운로드한 혐의로 출석하십시오"라는 연락이 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2.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 등)까지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가 적용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선제적 자수'와 '변호사 조력'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때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이 나를 찾기 전에 먼저 자수하는 것'입니다.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에게 매우 큰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혐의 범위 특정: 내가 본 영상이 '아청물'인지 '불법 촬영물'인지, 단순 음란물인지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진술 교정: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중단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 불구속 수사 유도: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구속 영장 청구를 원천 차단합니다.
4. 두려워 말고 지금 움직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Avmov 이용 내역으로 불안에 떨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 김연수 변호사와 함께 자수서를 제출해 최악의 상황(실형, 신상정보 등록)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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