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46억 특경(공갈) 2심 무죄 

1심 징역 4년 --> 2심 무죄 --> 3심 무죄 확정

의뢰인은 예전에 코스닥 상장회사에 투자하여 경영 참여하였다가 지분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46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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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대형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았는데 약 24억 원 공갈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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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2심과 3심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공탁을 해서 집행유예를 바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론을 방향을 다시 정한 후 철저한 준비 하에 무죄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2심에서 46억 원 공갈 혐의 전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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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상고하면서 상세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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