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사이 직장동료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성기 부위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고, 옷은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무언가 성기에 삽입되는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집에 남은 사람을 찾기 위해 집 앞 복도 CCTV를 확인했고, 친하게 지낸 남자 동료가 의뢰인의 집에 1시간 이상 혼자 머물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사건 일을 캐물었고, 가해자는 두루뭉실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믿었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생활을 이어가는 가해자의 모습에 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커졌으며 결국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린 뒤 형사 고소를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6504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심앤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제출하여 신빙성을 높인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준유사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술에 취해 손가락을 삽입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한 합의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재판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기록 확보 및 공판 청취

- 우선 심앤이는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해 공소장, 증거목록 등 사건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수사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단계에 이르면 그 동안의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 중 어떤 자료가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증거목록을 알고 있으면 어떤 쟁점이 다툼이 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앤이는 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수사기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후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줄곧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하던 가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꿔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기록과 변호사 의견서를 전부 확인하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요청

- 첫 공판이 끝난 후, 가해자는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 온 자신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며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처음 제안했던 합의금에서 약 두 배를 증액한 2천만 원을 제시하며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이에 합의를 맡고 계시는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평균 위자료 금액을 고려해 합의를 거절하고 합당한 피해보상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소통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가해자는 선고를 앞두고 기존에 제시했던 2천만 원에서 다시 두 배 증액한 4천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마련해왔고,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덧붙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직전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러 실형은 면하였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친한 직장동료 사이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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