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다루어진 '신작전문가 사이트'와 같은 영상 공급자–유료 소비자–수익 발생 구조가 결합된 형태의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언급된 신작전문가 사이트는 회원 규모, 게시물 수, 운영 방식 측면에서 불법 촬영물 플랫폼 가운데 구조화된 형태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열람 자체보다 유료 이용을 통한 수익 구조 참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이유]
이 사이트는 공급자 단일화 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버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 식별 자료가 추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운영자만 특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 단계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면 안되는 이유]
수사 연락이 없더라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보된 데이터 분석, 운영자·협력자 검거, 일반 이용자 확인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가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IP의 반복 접속
특정 게시 직후 접속 패턴
가상계좌 또는 유료 결제 내역(취소 포함)
[아동·청소년 영상 포함 시 처벌 수준]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 시청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단순 음란물과 달리 소지·시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반복 재생이나 관련 검색 기록 등이 있는 경우 고의성과 사전인식여부가 문제됩니다. 구속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조사 전 다음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 빈도와 기간
유료 결제 목적
다운로드·재유포 여부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포함 여부 인식
위 항목 중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단독 진술은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자료 삭제 등 회피 방식은 오히려 조직적 관여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조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반성문·교육 이수·재발 방지 자료 등 선처자료를 준비하는 절차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현 단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한 경우 연락해 주시면 상황별 대응 방향을 비공개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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