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AVMOV(신작전문가) 경찰 수사 착수… 단순 시청도 처벌받나요?
[🚨긴급] AVMOV(신작전문가) 경찰 수사 착수… 단순 시청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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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AVMOV(신작전문가) 경찰 수사 착수… 단순 시청도 처벌받나요? 

남희수 변호사

최근 일명 '신작전문가'가 활동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AVMO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이트 차단을 넘어, 과거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진뿐만 아니라 이용자(시청자, 구매자)까지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2.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핵심 쟁점)

많은 분들이 "나는 다운로드는 안 하고 스트리밍으로만 봤다"며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 아청물 시청의 위험성: 해당 사이트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아청물)이 다수 유통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스트리밍했다면, 파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가 됩니다.

  • 유료 결제의 의미: 만약 포인트를 충전하여 영상을 봤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호기심이 아닌 '범죄 수익을 제공한 적극적 가담 행위'로 판단합니다.


3. "코인 결제는 안전하다?" 기술적 오해

AVMOV 측은 가상화폐 결제가 추적 불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입금 지갑 주소를 역추적하여 이용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코인 결제 역시 시간문제일 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서버 로그와 결제 내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록 삭제'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뿐입니다.


4. 경찰 연락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무작정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변호사를 선임(가선임)하거나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면 기소유예를, 혐의가 중하다면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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