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조차 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반환 시기를 미루었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 이전까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인의 반환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거 이전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안내했습니다 신청 요건을 빠르게 정리해 법원에 접수했고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3 처분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었고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면 권리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먼저 권리를 보전해 두면 주거 이전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혼자 진행하기에는 위험하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