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빚지는 여성들의 가슴 아픈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 한편이 참 아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던 여성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저를 찾아오실 때가 그렇습니다.
"주부 대출", "여성 우대 대출"...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왜 대부 업체들은 여성을 타깃으로 할까요? 기고 왜 착실하게 살던 우리 어머니, 아내, 딸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될까요?
오늘은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법률 전무 가로서 빚지는 여성들의 가슴 아픈 공통점과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족이니까 믿었는데.... 명의 대여의 비극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나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빚을 떠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40대 주부 A 씨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사업 재기를 위해 "잠깐만 명의 좀 빌려줘"라고 부탁했죠.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사업이 커지며 보증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 실패는 고스란히 A 씨의 8억 원이라는 거대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거절해"라는 마음이 결국 내 인생을 저당 잡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력 단절과 소득 절벽의 악순환

여성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경력 단절"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직장을 금 놔두고, 몇 년 뒤 다시 일을 하려 하면 예전 같은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B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이 교육비와 병원비가 필요해 "복직하면 갚아야지" 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7년의 공백 후 구할 수 있는 건 저임을 비 정규직뿐이었습니다. 소득은 들쭉날쭉한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아직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구조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3.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 홀로서기의 어려움

이혼 후 경제적 위기를 겪는 여성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파산에 이르는 경우죠.
20년간 전업주부로 살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C 씨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가르치려다 보니 빚이 쌓였고, 결국 50대가 되어서야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 무려 양육비 미지급 시장이 10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4. 여성의 감성을 파고드는 약탈적 대출

대부 업체들은 여성, 특히 전업주부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심리적으로 약해진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소득 확인 없이 1분 만에 승인", "남편 모르게 비밀 보장". 이런 문구에 혹해 소액을 빌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허덕이게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부 D 씨 역시 아이 학원비 300만 원이 급해 손을 댔다가, 돌려 막기를 하며 10곳이 넘는 대부 업체를 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여성 채무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림을 잘못해서 그래", "남편이 알면 큰일 나"라는 죄책감에 숨기지 마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아이를 키우느라 생계비 지출이 큰 여성분들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길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타인에게, 심지어 가족에게라도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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