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한 "전세사기 청년" 24개월 '특례' 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앉게 된 청년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겪게 된 이 큰 아픔을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개인회생 혜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24개월 변제 기간 특례
개인회생은 보통 3년(36개월) 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세 사기라는 예기치 못한 비극을 겪은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답니다. 바로 서울, 수원, 부산 회생 법원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 해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 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년을 덜 갚아도 된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총 탕감 받는 금액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에요.
2년만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모든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으니, 지칠 대로 지친 피해 청년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죠.
실제 사례로 보는 80% 이상의 탕감 효과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셨던 한 의뢰인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약 9,6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전세 대출 빚을 떠안고 계셨어요.
본인이 쓴 돈도 아니고, 그저 안정적인 집을 구하려던 마음뿐이었는데 1억에 가까운 빚이 생겼으니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24개월 변제 기간 단축 승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총 변제금은 약 1,930만 원 정도로 결정되었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빚의 80%가량을 탕감 받으신 거예요. 만약 이 제도를 몰랐거나 일반적인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훨씬 더 오랜 기간 고통받으셨겠지만, 특례를 통해 아주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켜낸 소중한 보증금
이 의뢰인분이 남겨주신 후기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실 때는 "그 계획은 어렵다"라는 말만 듣고 좌절하셨다고 해요. 사실 이 분은 남은 재산으로 빚을 먼저 갚아서 변제금을 낮추려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그 자금을 활용해 월세 보증금을 지켜서 무사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무조건 빚을 많이 갚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과 생계비를 지키면서도 법적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랍니다.
생생한 채권자 집회 후기와 절차의 마무리
많은 분이 법원에 직접 가는 "채권자 집회"를 무척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우리 의뢰인분이 전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라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본인의 이름과 시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판사님께서 주의 사항을 알려주시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세요.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분은 게시 결정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음에도 끝가지 믿고 따라와 주셨고, 지금은 면책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고 계세요.
전세 사기만 아니었다면 개인회생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사셨을 청년분들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현실이 변호사로서 참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답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대출 상환 부담 앞에서 극단적인 생각 가지하실 만큼 힘드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드릴 테니, 더 이상 혼자 앓지 마시고 꼭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앞 날에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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