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허위 고소, 당했다면? 피의자를 위한 실전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간편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싸움이 심해지고 실제보다 훨씬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환불해줘라”는 요구가 거절되자마자 곧바로 사기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고소라도 피의자 신분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사건이 불리하게 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단순 오해임에도 초동 대응을 잘못해 형사처벌 위기까지 갔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중고거래 허위 고소란 무엇인가

중고거래 과정에서 단순 오해·감정 문제를 형사사기 고소로 끌고 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구매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문제를 부풀려 고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성·기망행위·재산상 손해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먼저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팅 내역, 송금 기록, 상품 상태 사진, 발송증·운송장 등은 사기 혐의 부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과성 멘트를 남기면 오히려 오해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절대 즉흥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기록 보존 요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수사기관은 “기망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품 설명, 거래 과정의 성실성, 구매자의 요구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과도한 환불 요구를 했거나, 허위 주장을 반복한 흔적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허위 고소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기소되거나 합의 요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허위 고소 사건의 핵심은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내곤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기망 부재·정상 거래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 역고소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고거래 허위 고소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는 필수이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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