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한 여성이 위장회사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진정한 반성과 가정의 절박한 사정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생계의 벼랑 끝에서 시작된 일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장애가 있는 남편과 어린 두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책임지던 여성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장사를 중단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소XXXX’라는 곳의 출장영업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고,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위장회사였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사기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게 된 것입니다.
2.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초기 범행 부분에 대해 고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업무 매뉴얼, 지급기준, 고객 응대 방식 등 체계적인 지침을 받아 단순 채권추심 업무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업무 지침에는 "돈을 세지 마라", "신분은 밝히지 마라", "1개 주민번호당 100만 원 이하만 송금 가능" 등의 석연찮은 내용도 있었지만, 당시 생계를 잇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를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사건 초기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후 인지했으나 범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현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2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 조직에 이용당한 위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점차 "일이 너무 쉽고 보수는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만두는 순간 가족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범죄 가담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전달자로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4. 진심 어린 반성과 전과 없는 초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단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장애인 남편과 어린 자녀들, 실질적 가장의 부재 위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남편은 장애 6등급, 간 기능이 10%도 남지 않은 A형 간염 환자로 혼자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다면 두 자녀의 교육과 생계는 물론, 남편의 건강관리조차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같은 현실을 강조하며 집행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6. 결론: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현실을 경고합니다.
또한, 법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회복의 기회를 주는 따뜻한 정의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진심 어린 변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대여, 계좌대여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께 따뜻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형사 사건을 다수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