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또는 잠시만 빌려주라는 친지의 말에 속아서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얽히신 분들이 요즘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뒤늦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셨으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도와드리며,

결백하신 의뢰인 분께는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었지만,

제가 무혐의로 방어하는데 성공해낸 사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 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그렇게 여기저기 대출신청을 하시던 중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셨어요. 자신들을 전문대출업자라고 주장했던 상대방은 의뢰인 분에게 거래실적만 만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을 내어줄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따라주라고 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있던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자칭 전문대출업자가 시키는대로 그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계좌정보를 전달해주었는데, 아뿔싸 이것이 바로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칭 전문대출업자라는 상대방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 분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지급받는데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의 통장에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거액이 입출금되었고, 그 금액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 분은 경찰에서, ‘선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가 사건을 해결한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의뢰인 분이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저희 의뢰인 분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접근매체, 즉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가가 전제되어야 하거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 분의 경우, 대출을 받는 절차에서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절차로 인식하고 통장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위해 통장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분이 상대방에게 알려 준 통장정보만으로는 상대방이 통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일한 입장에 있는 제3자였다면 인식하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경찰이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피드백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단순히 조사에 형식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준비와 방어를 준비합니다.

3. 최종 결과 – 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작업대출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위와 같은 변호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 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전문성, 그리고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방어해내는데 성공해냄으로써, 역량을 다시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또는 잠시만 빌려주라는 친지의 말에 속아서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얽히셨다고요?

상담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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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국내 4대 대형로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석입학, 최우등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