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하던 중 인접한 승객이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 특성상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객차 혼잡도, CCTV 영상, 의뢰인의 탑승 위치와 이동 동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접촉이 혼잡 상황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접촉 시점과 위치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신빙성을 약화시켰고, 주변 승객의 진술을 확보해 고의성을 부정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접촉도 범죄로 오인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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